법령 병역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27, 2010. 12.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6, 2008. 10. 30.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1995년
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16819 판결
[손해배상(기)][집43(2)민,21;공1995.8.15.(998),27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1988년
4. 수원지법 1988. 9. 7. 선고 88가합216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3.4),23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병역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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